법령 상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7개)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6년
2013년
5. 서산지원 2013.11.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
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,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 2012년
7. 대법원 2012. 10. 11. 자 2010마122 결정
[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1810]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4 선고 2010구합33979 판결
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4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2나44365, 2003나2793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15]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
2002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3년
1989년
1988년
1987년
1985년
1978년
1973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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