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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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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1
화민
1
바른
1
정률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6년
2013년
5. 서산지원 2013.11.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
  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,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

6. 서울중앙지법 2013. 8. 30.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하,7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4 선고 2010구합33979 판결
  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16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4다26119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6.9.15.(258),1600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2나44365, 2003나279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2002년
20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1다77567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2.6.1.(155),1064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1998년
21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다5111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7.1.(61),174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부칙 상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72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292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6년
2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4다41935, 41942 판결
  [점포명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2.1.(23),3398]
  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24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27144 판결
  [운임등][집44(1)민,84;공1996.4.1.(7),866]
   운임
   상법

1993년
2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다7341 판결
  [유류대금][공1993.8.1.(949),1880]
   유류대금
   상법

1989년
26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다카15628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37(3)민,103;공1989.11.15.(860),1552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6390 판결
  [대여금][집37(3)민,64;공1989.10.15.(858),140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28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다카17273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9.9.15.(856),1286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88년
1987년
30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다카1026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7.11.1.(811),1566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32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2677 판결
  [수리비][공1987.7.15.(804),1071]
   수리비
   상법

1985년
34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다351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5.12.1.(765),1476]
   물품대금
   상법

1978년
35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567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6(3)민,295;공1979.4.1.(605),1163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상법 어음법

1973년
36. 대법원 1973. 5. 22. 선고 72다2572 판결
  [수리비][집21(2)민,014]
   수리비
   상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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